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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의견수렴 제도 알림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3-06-14
조회수
1141
 

지역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상시 의견수렴 추진계획

 

□ 추진 배경


◦현재 지역지구 평가는 주로 공무원․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규제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 발굴에 한계


◦기존의 일회성 토지이용규제 만족도 조사가 아닌 상시 의견수렴 필요


□ 추진 방안


◦(창구마련) 지역지구에 관심이 있고, 접속자 수가 많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홈페이지에 ‘지역․지구 제도개선 국민의견 수렴방 신설


◦(추진일정) 시스템 설계(5월) → 시범운영(6월) → 정식운영(7월)


◦(처리절차) 의견수렴 → 평가단 및 담당자 검토 →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 → 제도개선 과제 채택 → 제도개선 추진


  * 민원성 의견수렴이 아닌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굴 차원 접근


◦(활성화) 대국민 홍보,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제도개선 제안자 실명제* 등을 통해 의견수렴 참여 활성화


  * 제도개선 채택 제안내용 및 제안자를 LURIS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홍보


□ 향후 계획


◦시범 운영 : ‘13.6.3～6.22(20일)


  * 시범운영기간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의견수렴 방식 등 보완 : ‘13.6.24～6.30


◦정식 운영 : ‘13.7.1～

첨부파일
상시_국민의견수렴_추진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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