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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공동주택 경비원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4-01-28

조회수

940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45(2014. 1.24)호 관련입니다.

2. 2012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경비원 채용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 후 그 결과 경력이 없을 경우 채용하여야 하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경비원 채용시 및 기 경력조회 실시후 3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후 그 결과를 2014.02.28 까지 아래 서식으로 작성하여 FAX(639-231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3월중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위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임니다

▣ 제출서식

공동주택명(위치)	종사자수	범죄경력조회	비고 (조회결과 )
실시	미실시

예시) 조양동 00번지 우리아파트	15명	0	(해당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