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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3-05-30
조회수
1540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3. 5. 30(월) ~ 6. 28(금)〔30일간〕

□ 중점정리내용
  ○ 3자 거주불명등록요구 사실조사 의뢰 대상자, 무단전출자
  ○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의 1/2이상 경감 부과
    가능, 징수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가능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3. 5. 30 ~ 6. 28(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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