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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 강화 알림
1. 인구밀도의 증가, 상권의 집중화 현상 등과 관련하여 각종시설(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발생되는 노래소리로 인해 소음민원 발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온한 생활환경의 유지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환경부에서는 2007.12.31일자로 생활주변 소음원의 체계적관리를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앞으로 추진코자 홍보하오니 관련업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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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동일건물내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의 소음측정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변경
나. 동일건물내 사업장소음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조건, 측정지점수, 측정시간, 측정결과 산정 방법등에 대하여 제4장 제3절 신설
다. 동일건물내 사업장소음 측정자료 평가를 위한 (서식8) 신설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강화(공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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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개정내용 1부. 2. 개정 법률 1부. 3. 가이드라인(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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