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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 개발 허가신청서
작성자
관광과
등록일
2023-04-28
조회수
91

[지하수 개발 허가 신청]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온천법 시행규칙,20211021,서식5) 


1. 민원사무에 대한 내용 : 지하수 개발 허가

2. 처리기간 : 5일

3. 수수료 : 없음

4.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지하수 영향 조사서 등

5.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6. 관련법규 등 입력 : 온천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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