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시민을 위한 생활 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동주택 정보마당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동주택 정보마당
제목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3-09-01
조회수
90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산재예방지도과-4209(2023.8.22.)호 및 지역경제과-8610(2023.8.31.)호와 관련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 8. 18.부터 사업주는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3. 8. 18.부터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취약직종* 상시근로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있는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3. 이에,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건축/건설 – 주택 – 공동주택정보마당.
붙임 1.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1부.
2.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1부. 끝.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 8. 18.부터 사업주는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3. 8. 18.부터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취약직종* 상시근로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있는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3. 이에,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건축/건설 – 주택 – 공동주택정보마당.
붙임 1.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1부.
2.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