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시설

냉동·냉장업 등록현황

• 냉동·냉장업
• 2015.12.31

• 절임식품 가공현황

배낚시 어선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 36조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포함) 및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영업시간)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이하 "낚시어선" 이라 한다)의 영업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다만, 선외기를 설치한 낚시어선은 하절기(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7: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동절기(11월 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는 09: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 제4조(영업구역)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해안선으로부터 연안 7마일까지로 한다. 단, 선외기를 설치한 낚시어선은 연안 3마일까지로 한다.
  • 제5조(안전운항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갯바위 및 간출암, 무인도서 등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장소에 낚시승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 2.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어선의 입·출항 및 승선 중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용 거부 시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 3. 승객의 위급한 상황 및 해상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미만의 사람, 「정신보건법」제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구명장비·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 6. 낚시어선업자는 기상악화(주의보 발효 시 부터)시 출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 7. 낚시어선업자․선원은 승선하려는 낚시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신설>
    • 8.항해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신설>
    ②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2.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지시 및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 3. 선장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한다.
    • 4. 수산물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방류한 치어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해상에 유류, 분뇨,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한다.
    • 6.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
    • 7. 승선자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기타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이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승객의 준수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킨 후 출항하여야 한다.
    • 1. 낚시승객은 낚시어선의 운항에 있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장의 지시 및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 2. 낚시승객은 낚시장소에서 낚시 중 기상악화 예견 등으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장의 안전대피를 위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 3.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승선자명부’ 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에게 정확한 작성을 요구하고 허위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한 제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

• 근 거 :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제3항 및「동법 시행령」제22조
• 등록대상
  • 수상오토바이
  • 총톤수 20톤 미만 모터보트
  •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 총톤수 20톤 미만 세일링요트

제출서류

• 신규등록시
  •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1부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1부
  •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수상레저기구의 전면/후면/좌측면/우측면 사진 각 1장
  •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1부
• 변경등록시(매매, 기관교체 등)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원본) 1부
  • 변경내용을 증멸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구조·장치변경에 한함) 1부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에 한함) 1부

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2016. 8. 2 현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연근해어업구조조정(어선감척)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척)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제사항

• 허가 면제행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에 따른『일반음식점영업』및『활어 도･소매점영업(활어의 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가 아래 시설 범위내에서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허가 면제구역 및 시설

• 면제 구역 : 속초시 일원(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제외)
• 면제 시설 : 관의 재질 및 형태에 관계없이 관의 지름 100㎜이하의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 (단, 5인 이상 공동으로 해수인･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의 지름 400㎜미만의 관로)
  • (단, 공유수면 지역에 설치하는 펌프시설 등 공작물은 허가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