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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소매인 종류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일반소매인 / 50m 거리제한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구내소매인 / 거리제한 없음
    •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
    •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소매인 자격 제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지정절차
  • 신규 지정(1주 소요) : 신청(민원인)→검토(속초시/ 결격사유, 사실조사 등)→지정
  • 폐업 공고 후 지정(3주 소요)
    1. 기존 소매인 폐업신고
    2. 속초시 폐업수리
      폐업 및 신청 공고
      (7일간)
    3. 지정 희망자 지정신청
      (7일간)
    4. 속초시 결격사유조회
      사실조사 및 확인
      (7일간)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개추첨 / 장애인·국가유공자 우선 지정
  • 소매인 지정 취소 후 지정(3주 소요)
    1. 기존 소매인 지정 취소
    2. 속초시 신청 공고
      (7일간)
    3. 지정 희망자 지정신청
      (7일간)
    4. 속초시 결격사유조회
      사실조사 및 확인
      (7일간)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개추첨 / 장애인·국가유공자 우선 지정
  •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3주 소요)
    1. 신규 지정 희망자지정신청
    2. 속초시 신청 공고
      (7일간)
    3. 지정 희망자(n명)지정신청
      (7일간)
    4. 속초시 다수의 경우 공개추첨
      결격사유조회
      사실조사 및 확인(7일간)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개추첨 / 장애인·국가유공자 우선 지정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연락처 : 033-639-2351
최종수정일 : 2018-08-29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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