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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처리기간 변경 알림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3-07-07
조회수
72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995(2023.6.26.)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890(2023.6.27.)호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서 등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민원처리법 제36조 및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5호, 2023.6.13.시행)에 따라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처리기간을 '즉시(3시간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범죄경력 확인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의 처리기간도 개정을 통하여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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